빅테크 규제

양날의 검 빅테크, 기업의 책임은 어디까지?

 

빅테크 규제가 필요한 이유

- 가짜 뉴스로 인해 사회적 혼란 조장

- 아동의 정신건강에 영향(우울감 조장, 폭력 등 유해 콘텐츠 규제 필요)

 

각국의 빅테크 규제 현황

대한민국

-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(KISO): 플랫폼 자율 규제

 

미국

-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,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 규정

- 그러나 이는 1996년에 제정된 것이므로 개정 필요

- 최근에는 27개의 주 정부에서 딥페이크 규제 법안 마련

 

영국

- 빅테크 기업에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 콘텐츠가 기제된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영진 개인을 처벌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안전법 제정

 

유럽연합

- 플랫폼에 불법, 유해 콘텐츠에 대한 삭제, 감시, 감독 의무 부과

- 프랑스에서는 텔레그램 창업자를 체포하기도 함

 

브라질

- 가짜뉴스 배포 계정 차단 명령을 무시한 X(트위터)의 접속 차단

 

호주

- 청소년 SNS 금지 법안 통과 (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틱톡, X, 스냅챗, 레딧 포함)

 

빅테크 규제로 인한 우려사항

-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

- 정부가 특정 SNS만 사용하도록 통제할 가능성 존재

- 플랫폼 업체가 불법 정보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문제 발생